성수석 시장,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서 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 지원 요청이천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해제·반도체 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 건의[화학신문] 성수석 이천시장은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기도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서 이천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해제와 반도체 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천시를 비롯해 수원·용인 등 경기도 내 2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10만 4천 호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 시장은 이천시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주요 거점임에도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수도권 규제로 주택개발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규제 여건과 산업도시의 주택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운영은 지역 주택시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이천시는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관외에 거주하며 이천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가족의 정착 수요가 실제 주택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미분양 현황뿐 아니라 산업 성장에 따른 잠재적 주택 수요와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천시 내에서 지속되는 주택개발 압력을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적인 주택공급으로 연결한다면,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는 동시에 국정과제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지자체장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검토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성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우수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생활환경에서 시작된다”라며 “이천시의 산업적 특수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천시는 이번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 주택시장 안정과 반도체 산업도시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