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 열어

 

[화학신문 온라인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7월 9일(목)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곤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수도권 규제처럼 손에 잡히는 핵심규제에 대한 논의가 미흡할 뿐더러 제도개선에 이른 사안이 눈에 띄지 않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규제개혁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현재 규제건수 추이를 볼 때 규제감축에 대해 현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20% 철폐라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1년을 잘라보면 2014년 8월 1만 4976건에서 288건 줄은 셈이어서 감소율은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혁우·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이 2014년에 의욕적으로 추진됐으나 올해 들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초 도입 예정됐던 규제비용총량제가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고 규제신문고 역시 규제개선청구제로 제도화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강도나 질적 수준 측면에서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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