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OECD,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발간'
국내 환경당면과제 산적, 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 절실
석면, 폐형광등, 유해화학물질, 물산업, 초미세먼지 등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환경지표는 어느 정도일까.

쉽게 피부로 느낄 만큼 만족도는 높지 않다. 

OECD가 1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를 발표한다.

OECD는 각 회원국에 대해 약 10년 주기로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 2006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평가다.

OECD는 회원국 간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성과평가를 실시한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지표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녹색성장 ▲폐기물과 물질관리 ▲환경정의에 대해 검토했다.

먼저 '주요 환경지표'다.

이 지표는 높은 물질회수율(59%, OECD 평균 34%)과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복원 등 성과를 거뒀으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해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물질회수율은 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재사용,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회수된 물질(materials)의 비율을 말한다.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다.

대기질, 수질 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뤘으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 학회, 협회간 모순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 장관이 바뀌면 장관이 되기 전에 맡아온 산업이 흥하고, 다른 산업은 제자리의 악순환이 꼬리를 물었다.

특히 시민단체와 불협화음으로, 환경부는 속칭 말 잘 듣는 협회 학회, NGO단체에서 연구용역이나 그외 지원을 서슴치 않았지만, 그렇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도권에서 발목을 묶는 형식도 멈추지 않았다.

통치적인 개념의 거버넌스는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는 정부부처간의 이질감으로도 환경부는 뒷전으로 밀려왔다.

그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자료에 따르면, 단속으로 사법처리된 가운데 실질적으로 실형을 받은 환경범죄는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하나는 '녹색성장'이다.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 4000억 원 규모), 1000만 장 이상이 발급 사용된 그린카드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린카드 정책은 실질적인 녹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도구이지만, 실물경기에 나빠지면서 발급장수 대비 효율성은 아직까지는 눈에 뛸 만큼 높지 않다.

다만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비중 (2014년)을 보면 석유(31.3%), 석탄(28.6%), 천연가스(21.2%),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에너지(10.3%), 원자력(4.8%), 수소(2.4%), 재생에너지(1.5%)으로, 여전히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과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 에너지 시민단체들은 탈핵문제 하나만 봐도 국가의 에너지 정책지표가 왜곡돼 있다는 주장이다. 원전 의존도를 4,8%에서 2%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기물과 물질관리' 부문이다.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의 강국답게 높은 재활용률(80% 이상)과 물질생산성 향상(34%, 소비되는 물질 당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을 달성했으며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내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원료 가공, 제품 디자인,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특히, 재활용촉진법과 벗어난 폐형광등 사태에 대해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엉터리 수은 포집 기술로 신규 공장을 늘려, 수은 포집없는 발암물질 수은만 공장 주변 일대로 비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결합에 대해 인정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의 마지막 키워드 '환경정의'다.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됐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상수도 보급률 99%)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으나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석면피해구제법(20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환경전문기자들의 줄기차게 언급해온 석면안전관리법상 현장과는 상이하게 다르게 석면해체철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보다 체계적인 석면피해에 대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 산적돼 있는 초미세먼지 대응력, 유해화학물질 차단 실생활 안전장치, 석면비산 문제, 생태계 교란종 퇴치, 안전한 먹거리 확보 차원의 유전자변형작물(GMO) 대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해오염 물질 무단배출 강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물자원화 실용화,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실질적인 성과 등 풀어야 한다.

 
한편 이번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OECD 자료실 누리집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