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반도체 투자는 시장 원칙 존중되어야’경상북도청[화학신문]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6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와 관련해, 국가전략산업 정책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먼저 이철우 지사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 따라 광주·전남에 첨단 패키징(후공정) 팹이 조성되는 것은 존중하나, 반도체 전공정 팹(Fab) 제조 시설까지 지정한 것은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전문 인력과 물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된 평가 절차가 선행됐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수년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기까지 투입된 국회와 정부, 국민의 노력을 일거에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대구·경북 반도체 산업 생태계 초토화 우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 발표대로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이 들어 설 경우, 대구·경북 소재 기업들마저 대기업을 따라 대거 이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어려운 현실 속에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마저 떠난다면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도지사는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폰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때, 지역의 핵심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을 따라 줄줄이 해외로 떠나야 했다"며, "대기업 이전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무서운 연쇄 효과를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대경권에만 47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며, "호남권에 전공정 팹까지 일괄 배치된다면 이들 협력기업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져 수십 년간 축적된 지역의 기술 자산과 산업 생태계 자체가 통째로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특정 지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 검증된 산업 인프라와 독보적인 공급망 구축.. 대구·경북은 반도체 전공정 팹의 최적지
대구·경북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을 지탱해 온 핵심 거점이다.
2023년 지정된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경북의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대구의 이수페타시스, 에스앤에스텍, 대구텍 등 앵커기업이 포진해 있고, 470여 개의 반도체 협력기업들과 1,700여 개의 소부장 전문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포항공대, DGIST, 경북대, 금오공대 등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기반의 풍부한 전력과 산업용수, 우수한 입지와 물류망 등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핵심 인프라를 완비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 최적의 산업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 기업의 후속투자와 국가 반도체 경쟁력 수호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에 발맞춰 수조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준비 중이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투자와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과거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1류 중의 1류’로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국가 핵심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중대한 투자 조율 과정이 여전히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정책 논리에 휘둘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기반시설의 신설보다 이미 검증된 클러스터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율적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을 차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내린 투자 결정이 수년 뒤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며,
대통령이“진영 정치가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한 정치”라고 말했듯이,“이번 정부 발표가 국민 전체를 향한 공정한 결정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
먼저 당선인은 비수도권에 대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오늘 정부의 발표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을 단 “국가균열발전”에 가까워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며, 당선인은 그 원인으로 정부와 기업이 그 결정과정과 절차를 국민과 주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추경호 당선인은 대기업과 기업 총수의 독대 직후 특정 지역에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계획과 국가지원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 기준과 검토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기에 수많은 국민과 주주들이 정부와 기업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국가전략산업의 입지는 오직 시장(Market)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하며 특히 반도체 팹은 안정적인 전력, 용수, 부지, 전문인력, 소부장 생태계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 최첨단 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그 과정을 국민과 주주앞에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정부의 발표가 영남과 호남을 또다시 갈라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 또한 덧붙였다.
그와 동시에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 및 SK하이닉스에 대해 대한민국 첨단산업 정책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구사항들을 밝혔다.
▣ 정부 입지 선정 과정과 기준, 평가표와 검토결과의 공개
추경호 당선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기업 총수 독대에서 논의된 내용과 청와대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밝히기를 요구함과 동시에, 후보지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됐는지 그 평가표와 검토결과를 국민들께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검토대상에 포함됐는지, 만약 포함됐다면 어떤 평가를 받아 제외됐는지는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대규모 산업용지, 국가반도체 특화단지 및 1,700여 개의 소부장 전문기업까지 갖춘 비수도권 최적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검토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홀대를 넘어 국가 산업정책의 합리성을 흔드는 일임을 강하게 역설했다.
▣ 기업이 투자를 논의한 정부관계자, 입지평가 대상․방식․기간의 공개
추경호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오직 시장과 경쟁력만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했음을 국민과 주주에게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시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투자결정은 기업의 신뢰 실추로 이어질 것이고, 삼성․SK와 같은 글로벌기업의 신뢰도 하락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당선인은 해당 기업들이 이번 투자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공직자와 해당 사안을 논의했으며, 입지를 평가한 기간, 그리고 방식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북이라는 확실한 대안에 대해 객관적인 경제성 비교조차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평가대상이 어디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위 요구사항들과 더불어 국회를 향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제안했다.
▣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추경호 당선인은 국회가 즉시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와대와 관계 부처, 그리고 해당 기업의 입지 선정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와 동시에 정부와 청와대는 자료와 관여 범위,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을 떳떳이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만이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대구․경북은 결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한다.”며 “그것은 대구․경북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으로서 정부, 기업, 산업계, 학계 등 누구와도 만나겠으며, 정부와 기업, 국회는 언제든지 대구․경북을 방문하여 직접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구․경북의 경쟁력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내겠다.”는 추경호 당선인은 “첨단산업의 미래는 정치가 아닌 오직 경쟁력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그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두 사람에 이어 이인선 의원과 구자근 의원도 발언에 나서, 대구‧경북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이 어느 한 지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치적 압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구자근 의원은“정부가 특정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다”라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