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에 서민들만 발 동동, 대통령실 펑펑
매년 늘어 2014년 전기사용요금 8억 넘어, 에너지절약 무색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 청와대 주인이 바꿨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청와대내 실내온도는 선선한 봄, 선선한 가을, 한겨울에는 포근한 날씨와 같은 온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만큼 최고의 냉난방 공조시스템을 갖춘 곳에 청와대다.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전을 위한 캠페인이 범국민들을 대상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기사용량을 억제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청와대는 전혀 딴판이다.

전력난을 이유로 에너지 대국민 홍보가 무색케 지경이다. 이미 전기료가 인상되고 주택용 전기사용에 누진세적용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민감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은 한 여름에도 에어컨은 커녕, 한 겨울에는 난방기기 가동을 줄이고 외복을 입는 진풍경이 일상화됐다.

경제활성화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산업용 전기에는 대폭 할인혜택을 주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볼때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정보공개센터는 전력난을 걱정하며 에너지절약에 힘쓰자는 청와대는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하는지,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납부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 자료에는 청와대가 2009년도 전기사용량은 총 6,226,980kWH이고 납부한 사용요금은 6억7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다.

월 평균으로 보면 약 500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냈다.

이듬해 2010년 총 사용량은 6,274,255kWh이고 총 사용요금은 6억 8000여 만원 정도 나왔다. 2011년에는 총 사용량 6,178,264kWh이고, 총 사용요금은 6억 9000여 만 원에 달했다. 2012년은 총 사용량 6,051,005kWh로 7억 2000여 만원의 전기사용요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사용량은 줄었지만 전기요금 인상 때문인지 총 사용요금은 매년 늘었다. 대통령비서실 연도별 전기사용량은 보면 2010년 6,296(㎿h), 2011년 6,178(㎿h), 2012년 6,051(㎿h), 2013년 5,808(㎿h), 2014년 5,917(㎿h)에 이른다.

이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연도별 전기요금은 2010년 6억8800만원, 2011년 6억9100만원, 2012년 7억2800만원, 2013년 7억4200만원, 2014년 8억1100만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공개 내용도 전달됐다. 월별 전기사용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국가 보안목표시설 최상위 등급으로서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장비 등 전력 운영 관련 상세 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2013년도에 총 전기사용량이 5,808(㎿h)이고 전기요금은 7억 4200여만원으로 월 평균 6000여만원이 됐다.

2014년도는 총 전기사용량 5,917(㎿h), 전기요금은 8억 1100만원으로 월 평균 월 평균 6700여만원 정도다.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전기요금은 월 평균 700여만원 이상 늘었다.

게다가 월별로 공개해주던 것을 최상위 등급의 국가보안목표시설이라는 이유로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어 비공개하겠다고 통지했다.

정부3.0정책으로 맞춤식 정보공개와 투명한 정부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의 전기사용량 조차 공개못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전기요금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이유는 전혀 맞지 않는 대목이다.

국가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작년과 올해, 정부에서 결정됐다.

시민사회계에서 정부의 전력수요예측도, 그에 따른 에너지정책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청와대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은 365일 유효하다.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청와대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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