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반도체 생산 일정 뒷받침할 ‘사전 양여 특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 동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화학신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 동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은 11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앞당기고,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과 2030년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투자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사전 양여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새로운 군 공항 대체시설의 기부가 완료되기 전에도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지원사업의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군 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군 공항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뒤, 용도가 폐지된 기존 군 공항 재산을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군 공항 이전 일정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광주 군 공항 임시 이전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안 신 군 공항은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2028년 군 공항 기능이 이전하더라도 신공항이 완공되고 대체시설 기부가 이뤄지는 2032년까지 종전부지 양여를 기다려야 한다.
군 공항 기능은 이전했는데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투자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30년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공장 건설과 기반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 확보가 2032년까지 늦어진다면 생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체시설 기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공항 종전부지를 사전에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8년 군 공항 기능 이전이 곧바로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 확보와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장애물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시기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생산 일정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반도체는 투자 타이밍이 생명이다”며,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군 공항 이전·지원사업의 재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함께 추진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과제와 연결돼 있다”며 “이전사업의 재원 문제를 해소하고 종전부지를 조기에 확보해야 반도체 기업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투자를 함께 앞당기는 것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은 물론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2030년 반도체 생산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