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군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경제학박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 당시 정부는‘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특히 정부가 공개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안엔 서머타임제 도입안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었다.

서머타임은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에 일과를 빨리 시작하고 빨리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다. 당시 정부가 서머타임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무엇보다 서머타임제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저탄소 사회'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과거 우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1987~1988년에 서머타임을 실시했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자 당시 주류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3.1%에서 2.3%로 감소했다. 대신 헬스클럽 영화관 등 취미·레저산업 매출은 서머타임 기간 동안 10~20% 증가했다.

하지만 변화된 시간패턴에 대한 생체리듬이 깨진다는 사람들의 불만과 근무시간 연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급기야 외국인 TV 방영시간에 맞추기 위한 ‘올림픽용’이라는 국민적 거부감으로 1989년에 폐지됐다.

사실 OECD 가입국 중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만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이슬란드는 백야현상이 있어 서머타임제도가 필요 없는 나라다. 일본은 두 차례 석유파동 후 정부 및 산업계를 중심으로 서머타임제 도입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중요한건 서머타임제가 경제적 효과, 에너지 절약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다양하지만, 바로 그 중심에 탄소라벨링(상품·서비스의 생산·사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표기토록 하는 제도)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CO2경영(탄소감축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뛰어들었다. CDM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탄소라벨링은 규제보다는 저탄소 제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탄소배출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국내에서는 4년 전 10개 제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탄소라벨링제도가 현실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탄소라벨링 제품 및 저탄소제품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저탄소제품 소비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농축산식품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에는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는 CO2경영이 수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테고, 적절한 공급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사원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더불어 지역 친환경농산물 사용으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도 괜찮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CO2 경영’과 관련한 이력추적관리제, 원산지표시제, 친환경농산물인증, 우수농산물인증 등 기존의 농산물 인증제도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원료재배·제품생산·수송·유통·폐기 등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정성 및 환경성 관련 정보 제공이 아직은 미흡하다.

선진국들은 서머타임제 실시는 물론 공산품 못지않게 농수산식품 분야의 탄소라벨링을 훨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식품에 탄소라벨링을 하게 되면 제품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농수산식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탄소 감축 노력이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고, 친환경 경영은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서머타임제 도입은 물론 기업도 ‘CO2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화학신문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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