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기업 모인 1차 회의, 산단 진행 일정 확인 수준에 그쳐 ‘실질 논의 부족’ 지적

[화학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어제 열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의체’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가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첫 대화의 장은 열렸으나, 광주시민의 목소리와 구체적 상생 방안을 책임 있게 다룰 핵심 정부 부처 라인이 빠져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어제 진행된 1차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해 입주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했다. 그러나 논의 수준이 기존 국가산단 추진 일정 점검 등 현황 공유에 머물렀으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상생 과제를 실행할 주무 부서들이 참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는 24.7km에 달하는 용수관로 통과와 반세기 동안 누적된 중첩 규제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국가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 단순 반대가 아닌 ‘배후 자족도시(스마트도시 및 첨단산단) 조성’이라는 대승적 상생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검토·결정할 국토부의 신도시·공공주택 관련 부서, 기후환경에너지부의 규제 담당 부서가 배제된 채 회의가 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 의원은 차기 2차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관계 기관을 향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신도시·공공주택 부서의 2차 회의 전면 배석이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제안한 배후 주거·자족 스마트도시 조성은 국토부 핵심 정책 라인의 직접 검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권한을 가진 부서의 직접 참여를 요구했다.

둘째, 기후환경에너지부의 규제 개선 부서 투입이다. 광주의 중첩 규제 완화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실무 라인이 협의체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종합 상생 패키지 대책’ 마련이다. 교통망 확충, 첨단 일자리 배후기지 조성,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이 맞물린 구체적 상생안을 2차 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1차 회의가 탐색전이었다면, 2차 회의는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본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광주시는 더 이상 물과 관로만 내어주고 규제만 짊어지는 피해지가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 반도체·AI 벨트의 핵심 배후 자족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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