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신문 - [국감] 한수원 원전비판 언론 향해 향변

[화학신문 최진경 기자]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는 물론 일부 언론, 야권을 향해 포퓰리즘으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전 및 전력분야' 2016 국감에서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용역 보고서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 후쿠시마를 강타한 쓰나미로 인해 폭발한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반핵 여론에 대한 한수원의 인식이 낱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 작성 배후에는 한수원 홍보실은 2015년 12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완료한 것으로 소요예산만 7713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로 시민사회의 반핵/탈핵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더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등 과 일부 정치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반 원전 집단들이 '대다수 유권자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정책적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정책투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 원자력 포퓰리즘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지난 19대 총선 등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대중의 합리적 무지와 쉬운 이슈의 결합을 들 수 있다'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재선(reelection)을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주장하고 추구하며, 야당은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강력하게 반핵/탈핵을 주장한다면, 또는 이들 중 한 후보가 당선돼 반핵/탈핵을 주장할 경우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는 명약관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수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한수원은 추후 대응책이다.

한수원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를 제약하는 핵심 변수'라면서 '탈핵 주장과 에너지 비용부담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이런 주장이 병행될 경우 탈핵 주장의 논거는 약해질 수 있다고 나와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적 저항의 가장 중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정치공작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만 보면 가히 충격적"이라며 "공기업이 하다니 믿겨지지가 않고 온전히 외부에 용역을 맡긴 것도 아니고, 한수원 홍보실이 주도적으로 가담해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기관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으로, 제2의 원전 가짜 부품 조작사건과 견줄만 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광고홍보 예산 현황(2012년~2016년 9월)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5년 간 인쇄매체 광고홍보로 집행한 예산은 38억 6213만 8000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에서는 동아일보가 1위, 조선일보 2위, 중앙일보 3위, 매일경제, 한겨레,  한국경제, 국민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이 3억원에 가까운 집행금에서 1억 원까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 행사에서 협찬 등 행사지원 등 홍보비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