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신문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다시 소용돌이 친다

11월 광화문광장서 가습기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 호소
국가 재난 지정, 전면 재조사, 상한없는 손배제 도입
특별법 등 대폭 개정,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등

[화학신문 한영익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11일(목) 오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4월 3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수는 5566명, 그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81명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 따르면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사례는 18%인 982명에 불과하다. 피해 신고자는 최소 피해 추정의 10% 정도다.

정부 연구에서조차 최소 피해자가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최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000만 명에 달한다. 사망자 대다수는 태아, 영유아, 30대 산모, 6~70대 노인 등이었다.

2011년 정부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겨우 알려졌으나, 2016년 검찰 수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뤄, 피해 구제 및 배상과 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됐지만, 더디고 제한된 피해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살인기업으로 내몰린 옥시레킷벤키저는 아직도 영업 중이다.

특히 원료물질을 개발해 만들어 판 SK케미칼 등 또 다른 가해기업들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고 빠져 나갔다고 분통을 떠트렸다.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EU처럼 강도높은 국민 보건 안전에 강화해줄 것으로 호소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신속할  조직의 보강 ▲3배 이내 배상 책임 묻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안전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통합 평가로 안전 사각을 해소하겠다."며 "인체 적용 제품 포괄적 지정, 기업의 인체 위해 평가 및 위해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정기-수시 평가 계획에 따른 정부 직접 평가, 사용금지 성분의 지정 등 인체 적용 제품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유해물질 총 노출량 조사와 물질별 관리목표를 설정해 총량관리제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와 국민 다소비 제품의 소비자 건강 피해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 인체 유해성 확인 시 조속한 회수 조치 실시 및 소관부처 조치 권고를 세부 공약으로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춰 볼 때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살균제 중독 사고가 아니다.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제품 안전을 무시한 기업과 부실한 제품 안전 관리를 방조 아니 조장한 앞선 정부들이 공조한 범죄행위"라고 거듭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4개항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의 책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업 잘못 ▲억울한 피해자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된다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