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의 날 기념일 놓고 갑론을박, 3월 3일, 8월 8일을 선호
정책 일원화, 예산편성 균등성, 섬 연결 연륙교 효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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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전국민들이 함께 섬문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섬 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국 지자체 섬정책 관계자를 비롯해 (사진 앞줄 왼쪽부터)박준영, 김한표, 박지원, 이군현 국 회의원, 윤영일 의원 등 참석해 열띤 의견들이 오고갔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포함 우리 섬은 정확하게 유인도는 472개(3777㎢), 무인도는 2876개(76㎢)로 총 3348개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섬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공휴일로 지정할려는 움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정의 목적은 국민의 소중한 삼의 터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 생산적인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추진돼왔다.
2016년 11월 14일 전국 시도사협의회에서 섬의 날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올 1월부터 2월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섬의 날 제정 공모를 통해 총 112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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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는 섬정책을 일원화하고, 섬 예산을 지금과 달리 해안면적 거리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패널들은 3월 3일과 8월 8일을 기념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으로 나왔다. 사진 왼쪽부터 박천수 행자부 과장,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위원,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신순호 목포대 교수, 김태영 경남발전연구원 위원, 김성우 인천발전연구원 실장, 장정민 전도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장이 참석했다. |
이번 응모중 가장 많은 제안은 섬은 3, 3면이 바다, 섬의 개수가 3300여개, 갈매기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3월3일이 좋다는 의견을 119명에 선택했다.
나머지 87명은 섬의 무한성 상징으로 8을 의미해 8월 8일을 좋다고 했다.
또한 66명은 삼삼오오 섬의 개수 3355개에 달해 섬으로 오시오 뜻에서 3월 5일을 기념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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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섬은 사람이 사는 곳 에서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으로 먼저 선행될 법적 지원을 대폭적으로 이뤄져 야 한다고 말했다. |
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섬의 날 제정 국민공청회가 행정자치부, 국회 섬발전연구회(공동대표 이군현, 박지원) 공동으로 열렸다.
이군현 바른정당 국회의원(경남 통영)은 개회사에서 "섬의 날 제정은 영토로서의 중요성, 섬은 새로운 삶의 공간, 섬에 살면 풍부한 교육 문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섬의 날 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섬이 정부의 지원이 뒷전에 밀려 지금까지 인식조차 낮아져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결성된 섬발전 연구회를 시작으로 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합쳐 국가 차원에서 도서지역 발전과 개발 의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지역별로 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섬에 기여한 인물을 기리고 섬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부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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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섬발전연구회 공동대표 이군현 의원은 섬의 브랜드는 우리나라의 블루오션이라면 섬을 테마로한 경제적인 가치는 수백조원 을 뛰어 넘을 만큼, 황금밭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 첫 번째 발걸음 이 바로 섬의 날 국가기념일이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국회는 늦어도 6월전에 도서개발 촉진법(도촉법) 개정 입법발의하고 이어서 섬의 날 확정하게 된다.
올 10월전까지는 도촉법 시행령 개정을 할 방침이다.
이날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부처는 물론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문광부 등과 함께 섬의 날 제정이 차질없이 국회와 함께 마무리해서 국민의 생활 수준과 섬의 영토를 확장해 다양한 경제적인 문화적인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역점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사 섬의 날 제정을 통해 쉽게 접근이 제한돼 있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섬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 공간이였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자긍심 회복은 물론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섬의 새로운 발전도 가능하다.
현재 전남 경남, 충남, 경북 지역으로 중심을 고립된 섬이 아닌 육지와 바로 연결되는 연륙교 건설이 한창이다.
공청회 참석자중 경남, 충남, 전남 지자체 섬 전담 관계자는 "연륙교로 인해 이어진 섬은 관광이나 다양한 문화가 빠르게 흡수돼 주택개량도 빨라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토종음식도 널리 전파할 수는 없지만, 정착 섬에 살겠다는 도시민들은 더 줄어 들수 있다."고 다양한 의견도 내놨다.
이날 전문가 종합토론에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은 섬의 날 기념일을 단 하루만 지정하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해온 여행주간처럼, 섬의 날 주간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정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장은 "도서지역 생활 기반시설 취약,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산 규모가 켰으면 좋겠다. 접근성 용이하지 못한 점, 문화적인 접근성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섬의 날 제정은 자연스럽게 섬으로 자연스럽게 유입하는 정책의 일환인 만큼 섬관광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신규 섬이 아닌 기존 섬을 찾고 있는데, 경제적 생산 측면도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봄과 가을에 몰리는 관광객을 기준으로 하면 3월에 100만 정도 찾을 수 있는 날로 정해 수요와 공급이 필요한다. 가족 단위 섬여행을 돕기 위해 평일보단 휴일을 정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안에 들어있는 약 1조 4000억 투자로는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행정자치부 경우 지금까지 해온 3차 도서종합개발의 결과와 성과분석은 아직 없다고 주장했다.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발전연구원장은 "1988년 도서종합계획 확정, 30년동안 4단계 넘어가는 시점에서 꽤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드웨어적인 시행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섬의 가치를 발견하고 연안바다가 국가 미래발전의 정책으로 이끌어가야 도서개발이 아닌 도서발전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섬, 외부적인 시각이 강하다. 관광, 가고 싶은 섬 강조도 바꿔야 한다. 섬의 잠재력, 생태측면, 살기 좋은 섬으로 정책으로 뒷받침이 필요하고 살고 싶은 섬에서 복지 지원의 개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섬으로 돼야.
나중에 무엇때문에 섬의 날 제정됐으냐 되물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매우 현실적인 발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섬의 날 의미가 뒷받침할 의미가 필요하기에 3월 3일을 좋다는 의견과 함꼐, 섬 자체에서 축제가 일어나야 하고. 국가적인 행사가 이뤄져야 섬을 순회하면서 섬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마음먹게 만드는 날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섬의 노래, 시마우타 노래 경진대회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섬여행은 금강산도 식후경과 이어진 숨겨진 섬 문화는 상상을 초월한 다양한 먹거리와 힐링할 유일무일한 공간이다.
패널들은 섬정책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나눠진 이원화된 것부터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을 끌었다.
경남권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와 행정부 각각 예산 배정에서 분리돼, 이를 해결해야 하고 소위 부자섬 가난한 섬 나눠진 만큼, 오히려 예산 배정에 형평성 드러나고 있다."면서 섬 정책은 반드시 일원화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2018년부터 2027년간의 도서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1988년부터 시행된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도서의 종합적 발전 방향을 담고 있는 범부처 법정 계획이다. 올해 4차 계획을 통해서는 총 1248건의 사업, 국비 1조3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자치부는 섬의 날 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훈포장 수여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공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