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신문 - 2016년 20대 국감 서울시 집중포화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서울시가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의식해 박원순 서울시장 흠집내기식의 억지성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도 그럴것이, 제20대 국회 첫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서울시를 난도질 형식은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새누리당, 더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한 지진 대응문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안한 자치구 발굴, 서울시 자체 업무협약 건수 부실, 한강수상택시 운영, 롯데타워 임시사용승인 참여한 시민자문단 롯데측과 우회 용역계약,  자동차 등록대수 20년 전에 비해 약 100만대 증가, 복지부정수급액 등이 언론에 흘러나왔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는 외부기업, 기관, 단체 등과 총 605건 MOU를 체결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건이 전체의 30% 182건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2012년 통신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한다는 협약을 맺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헸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2년부터 지자체, 기업 등과 협치를 위해 총 606건의 우호교류협약(MOU)를 체결, 이중 423건은 이행이 완료됐고, 182건은 진행중이며, 1건이 불이행됐다고 반박했다.

시 복수의 관계자는 "MOU 부실은 서울시 뿐만이 아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산하 기관 역시, 실적 쌓기용 전시행정형식으로 MOU 체결을 남발할 정도로 관행처럼 이어져 왔고 이를 문제삼는다면 어느 기관이 MOU를 추진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안한 자치구 15개뿐이라며 안전대응에 소홀함을 꼬집었다.

특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물 내진조치 안된 자치구 10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10월 지진재난현장조치 매뉴얼 개정 예정이며 지진가속도 계측기 활용 사항을 포함하되,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시스템 간 연동 추진하는 등 내실 있게 개정 하겠다고 했다.

핫이슈인 잠실 제2롯데월드도 문제 삼았다.

박성중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사용승인을 위해 참여한 시민자문단 롯데측과 우회 용역계약하고, 시민자문단 현장점검보다는 서류 점검으로 임시사용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제2롯데월드는 123층 고초층 건축물로서 기존의 법 규정 이외에 공무원의 전문성 보완, 시민 안전 및 교통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과 위험상황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민자문단을 구성운영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회피 행정'이 아닌 '전문 행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형인명 피해 무시한 채 2년간 롯데측에 맡기고 뒷짐만 졌다는 지적했다.
 
시는 자체점검 및 조사 이외에 소방점검 전문기관(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종합점검 용역(2015.1∼3월)을 통해 안전성능의 확인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합동 실태조사반(관계전문가, 서울시 및 송파소방서, 건축관계자)으로 전수 실태조사 및 점검을 11월 19일까지 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 등록대수 20년 전에 비해 약 100만대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행량 2014년에 비해 2015년 증가, 특히 도심방향으로의 유입이 늘었고, 오히려 고가도로 공원화, 교통량 분산을 위한 한강다리 공사는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TSM(교통체계관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있다.

사대문안을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추진 교통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심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보행전용거리는 자동차에 밀려난 도시 가로를 시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의 중심도로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세계 주요도시들도 교통 혼잡,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중심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간투자 심의,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6년 3월 착공됨으로써 이에 맞춰 월드컵대교 사업기간을 2020년으로 조정 추진 중에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복지부정수급액이 5년여간(2011년~2016년 7월) 약 302억원에 관련,

부정수급 발생원인은 수급자 선정 이후 수급자가 소득·재산 등이 변경되거나 사망 등 가구원의 인적변동 시 수급자가 이를 미신고하는 것과 소득·재산 등 변동자료가 각 기관에서 우리시에 통보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환풍구 설치 불통 일방 추진 문제를 이명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소통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절차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환기구 주변 대기질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차도 공기정화시설의 용량증대 및 공법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비위, 최근 3년간 2.5배 증가한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선미 의원은 시 공무원중 음주운전 적발된 건수가 최근 12배로 증가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3년에 2명뿐, 2014년 22명, 2015년 24명으로 최근 3년간 1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에 쏟아졌다.

경기도 지역 조정교부금 문제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혀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격인 서울시 역시 총 예산규모의 34%가 사회복지로 편중,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고갈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중앙정부는 "벽돌 찍어 내듯이", 지방자치와 분권문제를 재단하다보니 오히려 지방자치가 축소되고 있다고 박원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박 시장 역시 지방자치와 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재정권한'과 '조직권한'에 있어 지방자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지방재정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지방교부세율의 재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에, 박시장은 "지방소비세율을 5% 인상해 16%까지 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