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059억 손실, 누수율 심각 시군 상수관망, 정수장 개량
2017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통해 선도사업지역 20개 선정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 노후된 상수도로 인해 누수율이 많아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28일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지원 결정은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상수관로의 31.4%(5만8000km), 정수장의 58.8%(286개소)가 20년 이상 노후화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 누수량 6.9억㎥(전국 48일간·군지역 164일 공급량)으로, 연간 6059억원 손실을 보고 있다.
군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광역시의 2.6배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3.4%에 불과하지만 수도요금은 특별시·광역시보다 30%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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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방안은 1단계로 2017년부터 군(郡)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쳐 시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군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해 올해 중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2017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하게 된다.
전체 투자규모·연차별 사업물량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2016 예산 국회 부대의견으로 노후상수도 사업의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황, 지원체계, 관리운영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중이다.
지원방식은 환경부에서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하고 지자체 스스로 투자 및 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환경부 황석태 수도정책과장<사진>은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가능하다"면서 "누수 차단 등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번 재정지원으로 통해 목표 유수율을 70%에서 85%로 끌어올려 연간 1700억원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및 취업고용유발효과로 4572명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사업 추진시 국내 신규 개발된 제품 및 누수를 사전 차단 센서 등 부품을 적극 활용토록 해 침체된 국내 물산업 성장기회 제공 등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