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사업부실,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 집중추궁
[화학신문 이동민 기자] 2015년도 환경부 최대 이슈가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는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에 걸쳐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추석연휴가 겹쳐 있어 1, 2차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환경부는 9월10일에, 이어 14일에는 기상청 등 관련 기관을 대상을 국감에 들어갔다.
18일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환경산업기술원 등이 국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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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환경부의 환경정책 실패론과 산하기관 방명경영, 임직원 등 비리 등을 주요 현안 10여 항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야권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난해에 4대강사업 관련 직무유기 등에 대한 중심적으로 다뤘다면 올해는 화학물질안전관리허술,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추진, 폐형광등사업문제, 수도권매립지 비리, 수돗물 업계 위기론, 광해사업부실,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 평창동계올림픽 건설 현장 생태계 훼손 등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노위는 10월 5일 환경부 산하 지방유역청에 대한 국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국가하천에 대한 중금속 실태를 연구용역에 따른 경위도 다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습기 피해자 후속대책, 초미세먼지 저감 민관협력 관련 성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자료 공개, 여야 합의속에 증인 채택, 피감기관인 환경부의 충실한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여러차례 파행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올해 빅이슈는 단연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 따른 후폭풍이다.
환노위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어느 정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 경제적 타당성,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에 따른 전국 주요 산에 케이블카 설치 붐에 따른 부작용을 환경부 등을 집중 추궁한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는 2015년 국감은 매년 반복돼온 국감처럼, 환경부의 해체 등 존립 여부, 장차관 등 관련자 직무유기 등 이유로 장차관 해임, 산하기관 직원들 비리 등에 초점을 맞춰 국민적인 심판을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권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여명은 환경부 국감을 어느 해보다 진지하고 투명하고 깐깐하게 임한다는 입장이다.
야권 의원실 보좌관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승인에 따른, 환경부 태도와 장차관이 대기업에 굴욕은 이미 환경부를 버리는 것으로 판단, 더 이상 환경부의 존립에 가치가 없다"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강도높게 국민에게 알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