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R&D예산 2010년 4606억, 2016년 6308억 6.5% 늘어
특허출원 실적 2013년 983건, 14년 850건, 15년 750건 줄어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농촌진흥청의 이상한 일이 있었다. 너무나 잦은 R&D 연구책임자가 교체돼왔기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3일 농진청에 R&D개발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신뢰도를 높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진청의 R&D예산만 2010년 4606억원에서 2016년에 6308억원으로 연평균 6.5%의 늘었다.
이런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반대로 특허출원 실적은 2013년 983건, 2014년 850건, 2015년 750건으로 점점 줄고 있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은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같은 원인중 하나로 농진청 R&D개발의 핵인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상당히 빈번한 점을 꼬집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진청의 R&D 연구책임자 변경횟수는 총 961회로, 2016년의 경우 192회로 2010년 65회에 비해 3배나 늘었다.
농진청의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변경은 사망, 퇴직, 휴직, 6개월 이상 국외 출장 등 과제수행이 불가능할 때나, 평가결과 타 적임자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농진청의 잦은 인사 원인을 의외 복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농진청 연구책임자 교체 사유의 대부분은 인사이동, 업무조정으로 내부에서 충분히 조정이나 예상 가능한 경우다. 인사시기를 통상 연구가 끝나는 연 초로 조절하고,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은 일정기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농진청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69억원을 투입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이라는 대형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나, 이 사업은 사업초기인 2014년에 3개 주관과제, 2015, 2016년에도 각 2개씩, 현재까지 총 7개의 주관과제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다. 세부 협동책임자 교체도 2014~2016년까지 총 12명에 달했다.
자연스럽게 맥을 끊어지고, 연구집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의원은 "농진청은 초기 연구책임자 선발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는 연구과제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부실화로 인한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교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