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보급 확대 불가피 미세먼지 최적 대안
자동차제조사, 정유사 등 LPG차량보급 협업해야
LPG 청정성, 경제성 갖춰,올 겨울도 미세먼지 비상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국내 LPG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독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아왔다.
환경정책과 직간접 영향을 가지고 있는 주요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LPG차에 대해서만 협업이 아닌 이상하리 만큼 폐쇄적인 정책 유지에 디젤엔진 기술력의 저해로 내몰렸다.
마치 LPG차량을 국민적인 보급확산에 크게 문제가 도출될 것처럼 민감하게 받아드렸다. 특히, 수년 전부터 노골적으로 LPG택시조차 경유 디젤택시로 바꾸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노선을 폈다고 여론에 밀려 된서리를 맞았다.
LPG관련 업계는 집단으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를 향해 규제완화와 디젤과 LPG 차량에 대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유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료를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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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올 겨울에서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걷고 싶은 거리 는 옛말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지만, 서울 도심지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발암물질을 내뿝는 디젤차량이 몰려 문제가 있다며 시민단체는 반드시 마스크착용과 가급적 걷는 것을 자제할 것으로 요구했다. 사진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
그러나 번번히 무산됐다. 이러는 동안, 국내외 자동차완성제조사들은 정부와 보폭을 같이 하며 LPG차량에 대한 모델과 성능의 다양성을 배제한 채, 휘발유, 소위 말하는 청정디젤(?)이라는 용어로 LPG차량 보급을 억누르고 배척했다.
결국, 폭스바겐 디젤차량 배기가스배출 조작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당혹스러운 쪽은 이들 부처였다. 직무유기이자, 봐주기식으로 버티다가 이로 인해 누적된 힘없는 부처 환경부 장차관이 옷을 벗어야 했다.
LPG연료 자동차만 규제를 풀지 않고 고집을 피웠던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대대적인 미세먼지저감대책을 내놓은 청사진중 하나가, 전기자동차 보급확산이다.
속을 들려다 보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를 비롯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비엠더블유 등 최근들어 난감한 모션을 취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억원을 쏟아부은 기존 휘발유, 특히 청정디젤차량의 우수성(?) 홍보에 열을 올린 이들 입장에서, 손익계산을 안따질 수가 없게 됐다. 차동차 외형 디자인만 바꿔서 신모델인 것처럼 꾸준하게 디젤차량만 팔아왔기 때문이다.
청정디젤이라는 유럽기준으로 맞췄다는 것도, 이 엔진이 정착된 디젤차량은 도로를 달리는 순간부터 시커먼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단점이 있었다. 어제 출고한 차도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매연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디젤차량을 청정디젤이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자동차와 정유사는 한 채널이다.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력 강도는 매우 높다. 일부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당장 달리는 자동차중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속에 발암물질을 확인하면 그 차량은 멈춰야 하거나 폐차해야 할 정도로 기술적인 결합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수입자동차 검사를 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한 관계자는 "아시겠지만, 이번 폭스바겐 사건처럼 국내 자동차도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매년 자동차검사하는 것처럼, 샘플만 성능검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은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고 실토했다.
녹색교통,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외 환경시민단체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 자동차제조사는 형제지간이다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휘발유 디젤차량을 많이 팔아야 이윤이 더 남고, 투자대비 매출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자동차 관련 관리감독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대기업들 그늘에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현실적으로 둔감한 것도 충분한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기존 자동차 운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강 추가 설비만 수십조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것과 국내외 자동차 생산회사들이 전기차 판매보다는 기존 지동차를 더 팔아야 하는 이중성을 갖출 수 밖에 없는 시장 구조에 밀릴 수밖에 없다.
국내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모델은 총 6종이다. 국토부 자료에는 이들 차량 판매대수는 집계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하다.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들이 전기차의 장점은 알지만 구매를 한 후를 더 걱정되는 충전문제 등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이런가운데 LPG연료 자동차에 대해 규제완화는 뒷전으로 밀려 더욱 사각지대로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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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자동차의 기술력은 한계가 있다. 자동차제조사들도 디젤연료를 사용한 자동차 배기가스 를 완벽하게 걸려내는 기술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사진 녹색교통 제공 |
올 상반기까지 디젤 승용차의 증가는 꾸준한 증가했다. 처음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은 LPG연료 차량 생산은 보다는 한곁같이 스포츠유틸리티, SUV 차량에 올인했다. 또한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향을 유도하는 치열한 마케팅을 펼쳐왔다. 이에 뒤질세라 수입디젤차들은 배기량을 높은 디젤차량으로 고가의 판매전에 몰두했다. 배기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배기가스를 더 뿜어낸다는 사실, 물론 판매 확대에 경유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디젤차량이 도로를 점령한 상태다.
그동안 환경에너지시민단체들은 LPG차량 확대를 위해 ▲대기오염 감축 ▲국민편익 증진 ▲산업 동반성장 ▲보편적 소비자 선택권 제한 해제로 부당한 정책 개선 촉구를 요구해왔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2016년 9월까지 국내 LPG차량은전체 221만1434대로 승용차는 193만8029대, 승합차 11만9813대, 화물차 15만3262대로 집계하고 있다. 휘발유차의 국내 등록대수는 2010년 891만대에서 2015년 996만대로, 경유차는 같은 기간 648만대에서 862만대로 늘었다. 하지만 이 이간 LPG차는 245만대에서 227만대로 오히려 줄었다. 소비자들이 맘에 쏙 드는 모델과 성능을 뒷받침할 LPG차량을 내놓지 않는 꼼수때문이다.
자동차 연료비를 비교해보면, LPG 694,53원, 경유 1205.14원, 휘발유 1410.92원이다.(10월 둘째 주 기준) 친환경적측면과 연료비 부담에서 월등하게 액화석유가스(LPG)가 자동차 연료로 가장 적합한 상황이다.
한반도 대기질 문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일년 내내 뿌연 하늘을 제공하는 원인의 70%가 디젤차량로부터 발생된다.
급기야 20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시갑) 의원은 LPG 사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되는 LPG 사용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담았다.
이찬열 의원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 수급이 불안정해 (한시적으로)사용을 제한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다. 관련 부처만 모르쇠로 일관해 안타깝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는 수급이 원활하고, 휘발유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 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 주범 이산화탄소 마지노선인 400ppm을 넘겨 심각성이 커졌다.
이어 "특히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5년이 경과한 LPG차에 대해 일반인의 구매를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이 법안은 201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곽대훈(새누리 대구 달서갑) 의원은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LPG 사용제한을 완화해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국민도 LPG 자동차를 사서 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산 디젤이나 하이브리드가 내수시장을 잠식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LPG차량 보급을 확대한다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췄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개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국토교통부는 산업부와 조율입장이고, 환경부 역시 눈치만 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산업부는 곽대훈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 "LPG차량 연료사용제한 문제는 LPG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본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기존 입장을 큰 변화가 없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LPG차량의 경우 환경성 측면에서 미세먼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온실가스는 많이 배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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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연료별 주행거리 비교표. 제공 대한LPG협회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번 국감장에서 "현재 관계부처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결과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5년 경과 LPG중고차 일반 허용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자동차 업계, 정유사 업계는 곤혹스러운 순간이 됐다. 지금까지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산업부,국토부, 환경부가 정작 대기오염 감축 효과가 탁월한 LPG차량연료를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인 셈.
산업부가 대기오염 감축방안을 외면했고, 환경부 역시 LPG는 대기오염이 가장 적은 차량연료라고 밝히면서도 곧바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눈치보기식 행정을 펴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LPG차량연료 규제 폐지를 손을 들었다.
환경부 외청인 수도권대기청은 매년 '클린 대한민국' 구호만 남발했다. 정작 한편에서는 환경보호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차량연료를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이를 교묘하게 자동차, 정유사를 뒷전에 조종해온 셈이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 역시 LPG는 차량연료 중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탁월하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대중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LPG차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 측정 결과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차량이 경유 차량의 93분의 1, 휘발유 차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결과 LPG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등급은 1.86이며, 휘발유 차량은 2.51, 경유차량은 2.77이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
국내와 달리 주요 국가 LPG차량은 불과 6년전에 1970만대에서 2014년 2520만대로 급속하게 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LPG를 '청정연료'로 지정해 유류세 감면과 LPG차량 보조금 지원 등의 금융 세제 혜택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는 추세다.
국내만 줄었다.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이 19만대 늘었고, LPG차량 감소분 22만대 보다 적어 대기질 개선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동안 LPG차량 보급에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아왔던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편익이 저하되고, 수송연료 간 세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게 됐다.
윤한홍 의원은 이날 대기오염 개선, 소비자편익 및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 등 1석3조의 국가적 이득을 외면하고, LPG차량연료 규제를 유지하려는 진의를 물었지만 복잡하게 먹이사슬처럼 연결된 속내를 드러낼 수 없는 정부부처의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났다.
결국 국민들만 골탕을 먹은 채, 대기질은 점점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매년 호흡기 질환자와 배기가스로 인한 발암물질 암환자가 느는 정부와 자동차, 정유사의 앞장서 온 꼴이 되고 있다.
이화여대 병원이 임신부 1500명을 4년에 결쳐 추적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상승할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최대 16%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LPG협회장인 환경부 국장 출신인 홍준석 회장은 "수요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연료로부터 LPG 수요기반을 확보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3년전 취임사가 지켜질 지 지켜볼 일이다.
TIP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라고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서 PM2.5라고 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이 아주 미세한 초미세먼지 입자로 바뀌기도 하는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여기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