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국가차원 중장기 전략 제시
국무총리실, 외교부 등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산업 부문 국가경제 미치는 영향 감안, 감축량 12% 이내

[화학신문 최인배 기자]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2.5,월)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 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둔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기술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우리나라는 2030년 37% 감축목표 제시)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돼 있다.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기업 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재난을 예방해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 되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 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했기에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및 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했다.

정부는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국조실 총괄·조정, 부문별 감축은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됐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15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해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했다.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했다.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은 25.9백만톤(24.6%)을 감축하고 공공/기타 부문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백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신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과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산림청 산림정책과이 협업했다.

[ⓒ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