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화학신문 온라인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현행 5%에서 4%로 낮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ㅈ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을 4%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하여 5%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 4%로 조정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10만명 가량 새로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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