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보통교부세 지원 연장… “지역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 기대”

[화학신문]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수요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요소 반영,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수요 연장 등이 포함됐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경제 상황과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결정으로 본다”며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에 직면한 지방의 재정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경제 대응과 민생 안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여수시의회도 지역산업 구조 변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 제안과 국회·중앙부처 협의, 현장 확인 등을 지속해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현장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어 행정·의회·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 온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교부세 개선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지역 현장의 노력이 맞물린 결과라 생각한다”며 “확보되는 재정이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의회도 점검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경제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여수시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전환과 민생안정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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