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울시 소방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사업비 70%, 인건비 30%로 배분되면서 소방청사 건립 등 안전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5일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사전 정보관리 체계 구축과 소방 특별회계 사업비 확대를 위한 예산 배분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강신욱 의원은 과거 강남구 KT 건물 지하 3층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진입하는 데만 약 15분이 소요되는 등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기호흡기 사용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하 화재 현장까지 진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실제 진압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리튬배터리의 열폭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화재 발생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연구실과 기업 연구시설 등에서도 리튬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지만, 소방 당국이 보관 위치와 수량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리튬배터리 보관·사용시설은 관할 소방서에 위치와 보유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강신욱 의원은 소방 특별회계 예산 운영과 관련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비와 인건비 배분 비율이 7대 3으로 운영되면서 소방청사 건립과 장비 확충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방 안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예산 배분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욱 의원은 “경기도는 사업비 비중을 75%까지 확대한 사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 기획조정실, 시의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소방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확보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소방재난본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연결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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