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란 전투기와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등 각종 무기체계에서 적의 이동, 공격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지만,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2024년 11월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을 2029년까지 50%로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2026년 6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방반도체 개발·양산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해왔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반도체 개발·양산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박용갑 의원은 2026년 6월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이후, 2026년 7월 대전시와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꾸준히 협의해 왔다.
또한, 2026년 9월에는 박용갑 의원실과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협의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전문인력 고용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국방반도체 계획 생산 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군수사령부, 카이스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나노종합기술원은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등 여러 방산 기업이 있는 대전에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K-방산의 허브이자 반도체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은 국방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R&D와 설계, 실증, 제조 등 전주기에 이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면, 국방반도체 국산화율 50%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과 연계해서 대전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반도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